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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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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6.13 선고 2007누34899 판결
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[일부패소]
법인세
국고금관리법
동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5 선고 2007구합12255 판결
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[일부패소]
법인세
국고금관리법
동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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